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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의 발간물
기후리스크에 기반한 예방 중심 재난관리의 필요성 :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비하는 재난관리 패러다임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재난의 양상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폭염·산불 등 기존 재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돌발가뭄·복합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빈발하면서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한계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은 최근 5년('19~'23)간 연평균 1조 3,750억 원으로, 과거 5년('14~'18) 1,980억 원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그 근본 원인은 현행 재난관리체계가 과거 통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연말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앞두고, 예방 중심 재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기후위기 시대, 돌발가뭄이라는 예고 없는 재난
돌발가뭄이라는 신종 자연재난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변화하는 겨울, 대설 피해와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
본 이슈브리프는 기후변화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겨울철 대설과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첫 번째 과제로 관련 통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본격적인 태풍피해는 가을부터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은 집중호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시기에 따라서는 집중호우 이상의 피해를 남겼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에 발생하는 태풍이 증가하고 있어 시기별 태풍 피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강남 침수 대비,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집중호우 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1) 환경부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준비하고, 2) 국회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논의를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3) 서울시가 집중호우를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외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의 손익 영향도 분석: 시멘트, 디스플레이, 비철금속업의 대표기업 3개사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2022년 1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5대 산업부문(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업)의 주요 기업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됨으로서 직면하게 될 2030년 매출, 영업이익률을 전망한 보고서에 이어 시멘트(쌍용C&E),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비철금속업(고려아연) 대표 기업의 2030년 매출과 영업이익율을 분석하였다. 이들 3개 업종은 우리나라 산업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바, 본 연구를 통해 관련 대표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에 의해 받게될 재무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그 심각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해당 3개 기업이 적절한 기후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체 매출이 11조원 이상 줄고 (2030 BAU 대비), 영업이익률은 최대 44.6%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2021년 대비).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산업계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제안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실무적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이슈브리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평가 항목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이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란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온실가스의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대한 준수와 감축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 혹은 소비자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경제활동 내 비용을 내재화함으로써 기술개발, 소비자 행동변화, 투자변화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 탄소가격제에는 총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시장 내 탄소가격이 형성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와 임의의 가격을 정해 배출량에 부과하는 내부 탄소가격제 및 탄소세가 존재한다. 본 이슈브리프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탄소가격을 추정 및 산정하는 방법으로 ① 사회적 탄소비용, ② 한계감축비용, 그리고 ③ 잠재적 탄소가격이 있다.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의 손익 영향도 분석: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업의 대표 기업 5개사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됨으로서 예상되는 2030년 매출, 영업이익율을 분석 및 전망했다. 기후 리스크란 기후변화로 각국의 정책과 법이 바뀌거나 기술 변화, 평판 하락, 홍수·태풍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기업 매출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에 의하면 국내 주요 업종별 5개 기업의 매출이 30조원 줄고, 영업이익률은 최대 24%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산업계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기후리스크를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美 바이든 정부의 전략
2021년 10월 美 백악관은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구축을 위한 로드맵(A Roadmap to Build a ClimateResilient Economy, 이하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 리스크로부터 자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천명하였다. 본 로드맵은 2021년 5월 美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30,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1의 후속조치로,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위기를 중대한 금융 리스크로 인정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이다.